“시력검사에서 끝내지 말자…진료·예방으로 연결해야” [건강한겨레]

근시 공화국을 벗어나자 6 - 인터뷰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시력 이상 발견 때 추가 정밀검사 실시
“근시 아동 6개월마다 도수 확인하고
학교선 야외 활동 확대 방안 마련해야”
시범사업, 안과 부족 지역에서 3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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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 시력검사는 눈이 안 좋은 아이를 찾아내기는 하지만, 치료와 관리로 연결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행 학교 시력검사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시력이 나쁜 아이를 찾아 학부모에게 알려주지만, 아이가 실제로 안과 진료를 받았는지, 근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는 이후에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 의원이 제안한 소아 근시 정책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검진을 진료와 정기 관리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백 의원은 부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2023년에는 소아 필수의료 토론회를 열어 야간·응급 진료 공백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다뤘다. 그는 이제 소아의료 정책이 응급·중증 진료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아이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영역까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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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보면 시력 이상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의 30.4%, 고등학교 1학년의 74.5%였다. 시력 이상에는 근시 이외의 원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근시 비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돼 빠르게 심해지면 성인이 된 뒤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백 의원은 모든 학생에게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과잉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시력표 검사만 해서는 근시의 정도와 진행 속도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검사에서 시력 이상이 발견된 아이를 다시 정밀 검사하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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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학교 건강검진을 받는 초등학교 1·4학년 가운데 시력 이상이 확인된 아이부터 시작할 수 있다. 먼저 안과에서 눈의 도수를 정확히 재는 굴절검사를 한다. 근시가 확인되면 6개월마다 도수 변화를 살핀다. 눈의 앞뒤 길이인 ‘안축장’을 재는 검사는 근시가 빠르게 진행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을 고르는 기준도 제시했다. 근시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된 아이, 1년에 안경 도수가 0.5디옵터 이상 근시 쪽으로 진행한 아이, 부모에게 근시가 있는 아이다. 디옵터는 안경 도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안과 검사 결과를 학교검진 기관에 보내 아이의 관리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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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뿐 아니라 안과가 부족한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시의 진행 속도를 확인하려면 사업 기간도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봤다. 사업의 성과는 아이의 시력이 좋아졌는지가 아니라 근시가 나빠지는 속도가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검진받은 아이가 실제 안과 진료를 받은 비율, 정기검사를 계속 받은 비율, 도수와 안축장의 변화, 고도근시로 진행한 아이의 비율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지원은 치료제나 특수렌즈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기검사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이나 근시 억제용 렌즈는 아이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누구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근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학교생활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맡을 일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학교 일과 안에 야외 활동 시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체육·체험 활동도 가능한 한 야외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미세먼지나 폭염이 심한 날의 대체 활동과 연령별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바꿀 계기는 2027년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이다. 백 의원은 이때 학교검진 항목과 진료 연계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검진과 학교검진 자료를 연결해 한 아이의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자료를 연결할 때는 이용 목적과 항목, 보관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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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우선 국가 실태조사와 학교검진 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실태조사나 시범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근시가 빠르게 진행할 위험이 큰 아이를 일찍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아이를 정확히 찾아 놓치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로 이어지게 한다면 아이들의 고도근시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