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 독립 원칙 지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 묵묵히 수행”···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취임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하급심의)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면 재판 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가오는 분쟁에 사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임기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6년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부인 2부에서 재판업무를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이 함께 있다.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하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공석 2석 중 1석은 해소됐다. 다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00일을 넘겼다. 역대 대법관 공석 사태로는 최장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