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MDL 남쪽 철책선 이남” 브런슨 발언에 “주권 무시” “폭주” 비판

광고

국방부가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18일 “해당 발언은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도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광고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을 보면 북쪽으로 2500m, 남쪽으로 2500m 지점(실제로는 2㎞ 지점)에 철책선이 있다.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쪽 철책선은 남방한계선을 가리킨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도 18일 입장을 내어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지난 14일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비무장지대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내 군사행정과 민사행정, 민간인 구호가 포함된다”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미국도 브런슨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고

광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그는 군사분계선을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으로 오인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중단과 양쪽 군대 분리를 위해 설정된 군사적 통제선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정전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유엔사를 지휘하는 유엔군사령관이 군사분계선의 국제법적 성격을 헷갈린 것이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도 발언했다. 그는 안보 환경이 급변했으니 바뀐 조건·기준에 부합하는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2028년 환수를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이 이재명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두고 유엔사와 갈등해온 상황과 포개지며 한국 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문민통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정치)인에게 부여한다는 군사·정치학의 원리다. 서재정 미 듀크대 방문학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미 육군 대장으로 현역 군인인데 정치적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며 “지난 4월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 노력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정작 자신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할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브런슨이 폭주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영토주권 무시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광고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 (유엔사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적고,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난 16일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