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지정…소규모 학교 통합·교육격차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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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남광주 고흥군, 경남 산청군 등 인구감소지역 32곳과 비수도권·구도심 11곳 등 43곳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통합 등이 이뤄지고 비수도권·구도심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접근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 7월9일∼9월30일 공모를 거쳐 신청한 130곳 가운데 4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1유형에는 전남광주 고흥, 경기 연천,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전북 김제 등 32곳이, 비수도권·구도심에 해당하는 2유형에는 부산, 대구, 전남광주, 경북 구미 등 11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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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1유형군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를 통합하거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전남광주 고흥군은 내년부터 3개 교육권역을 설정해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계획으로 선정됐다. 교사들이 수업을 공동으로 설계해 협력수업을 하는 식으로 학생이 다양한 교사에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흥군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17개 있지만 2개 학교에 전체 초등학생 66%가 집중돼 있다. 초등학교 13개교 가운데 9곳의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남 산청군도 권역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대안교육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북단 접경지인 인천 옹진은 학생 교육 전용선을 운영해 각 섬별로 특화교육 캠퍼스를 운영하는 ‘5섬 5색 캠퍼스’ 운영 방안을 밝혔다.

2유형 지역은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을 끌어 올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내년부터 거점학교 중심형, 소규모학교 연합형, 마을 중심형 등 세 가지 돌봄·방과 후 모델을 운영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중언어 교육과 국제교육 중심의 글로컬 미들스쿨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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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번 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1유형에는 지역당 19억원, 2유형에는 기초지자체 19억원, 광역지자체 37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제동장치 없이 추진돼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예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가 별개로 지급돼 예산을 받기 위해 언제든 통폐합이 진행될 수 있다. (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사라져 안전장치가 없다”며 “모든 지역의 학생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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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50% 이상 올리고 학부모 동의 요건을 없애는 등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령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의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 예산 19억원에 더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면 초등학교는 75억원, 중·고등학교는 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유형에 선정된 32곳 중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곳은 현재 22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10곳이 통폐합 계획 없이도 선정된 것처럼 소규모학교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 통폐합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며 “다만 공모 기간이 3개월 정도라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을 수 있다. 내년에는 공모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