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성한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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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김민석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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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 의원은 사과하라.”(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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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위법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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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를 요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었다.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뻔뻔하게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집단 패싸움 수준이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싸움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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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낫 길티’(NOT GUILTY)라고 하지 ‘이노센트’(INNOCENT)라고 하지 않는다. 근대 형사사법 절차가 완비되면서 인권 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는 바람에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노센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하는 판단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 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위법수집으로 증거에서 배제된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한동훈 의원을 심하게 공격했다. 지나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주장은 틀린 내용이 없다. 한동훈 의원은 녹음파일을 들어보자고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끊으려고 표적 수사를 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에 형사법을 들이댔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정치인들을 기소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허종식 의원 등 정치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철저히 봐줬다. 부실 수사 끝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권이 바뀐 뒤 김건희 특검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최근 권창영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검찰 전현직 검사 5명을 기소했다. 사필귀정이 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괴물이었다. 역사가 있다. 노태우 정부는 검찰공화국이었다. 군 출신들이 물러난 공백을 검사들이 채웠다.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검찰은 정권 타고넘기 신공으로 권력을 이어갔다.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부를 털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 정부를 털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검찰이 정권을 집어삼켰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다. 검정동일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그러나 괴물은 자기 힘과 몸집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죽었다. 슬픈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