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장 인선 시작…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서울 서초구 공소청. 한수빈 기자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장관이 공석이라 이진수 차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