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공석 법무장관 인사 언제쯤…공소청·경찰청·국세청장 ‘빈자리’에 검증 부담 가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양부남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월 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 이후 석 달째에 접어든 법무부 장관직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공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인사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인사검증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전 카드로 단행했던 8·30 개각 발표 이후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뒤 내각 인사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소청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수인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도 인선 지연의 이유로 꼽힌다.

1일 여권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19일 자진사퇴한 이후로도 40일 넘게 흘러 하루속히 대행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다. 지난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정작 검찰개혁과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직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 이력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 경력으로 인해 최종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양 의원 중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당은 공소취소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의원의 하마평을 언급하며 “시중에 ‘경·성·공·대(경기·성남라인, 공취모·대장동 변호사)’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통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내각 인선이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중폭으로 이뤄진 8·30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차례로 낙마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에까지 이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5개월째 장기 공석 상태인 공소청장(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공소청장의 경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가동 중이어서 이달 중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청장 인사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공석 문제에 대해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사는 내부 승진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인선에 임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어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에 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