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3일)

1.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토지 일부 지분만 사고파는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때마다 개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2.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넘어 최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호반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델타항공 등 우호지분을 고려할 때 조 회장 측 지분율이 호반 측보다 더 높아 당장 조 회장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용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다음 거래일에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결제 주기를 하루 줄이는 제도가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2일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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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의 최대주주가 되어 조원태 회장 측과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조 회장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달하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