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접촉’ 빠진 일차의료 혁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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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 가톨릭의대 교수(가정의학)
정부가 지난 9월2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120개 의원에서 50살 이상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제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강화라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최초접촉’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007년 일차의료연구회는 전문가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차의료란,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는 의료기관의 규모나 진료과목이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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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의 네 가지 핵심 속성은 최초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이다. 최초접촉은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기면 주치의를 먼저 찾는 것이고, 포괄성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조정기능은 필요한 전문의 진료를 의뢰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지속성은 오랜 기간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초접촉이 없다면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도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최초접촉은 나머지 기능들을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능이 취약하다.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7회의 약 2.7배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며, 이를 12년 이상 유지해왔다. 최초접촉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환자가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치의와의 상담이나 조정기능 없이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자유방임적 의료이용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중요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다.
일차의료가 적절히 기능하면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2023년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오이시디 평균 111건보다 43% 높았다. 높은 당뇨병 입원율은 일차의료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오이시디 최고(12.6개)이며, 오이시디 평균(4.2개)의 3배다. 우리나라는 병상 수가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유일한 국가다. 국내 연구에서는 병상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일차의료 민감질환 입원율이 높았다. 이는 일차의료 강화와 함께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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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침이 나면 이비인후과를,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내과를 직접 찾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여러 전문과를 방문하기도 한다.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료를 조정하는 주치의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의료이용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원에 환자를 등록해도 건강문제마다 다른 전문과를 직접 찾는다면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은 실현되기 어렵다.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자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주치의를 선택하고 먼저 상담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최초접촉을 생략한다면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일차의료의 가치를 알리고 주치의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가급적 주치의 의원에서 받고, 건강검진 결과도 주치의와 상담하도록 유도하자. 주치의 의원에서 검진 결과를 상담하거나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때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의뢰하고 결과를 전달받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후 등록 환자 수와 건강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주민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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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혈압·혈당 조절률 등 임상적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영국 등에서는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환자의 진료 전반을 파악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강관리 성과를 해당 의사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초접촉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조차 없다. 임상적 지표만으로 일차의료 혁신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일차의료 혁신은 동네의원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이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그 도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를 혁신하려 한다면, 환자 등록에 앞서 최초접촉 기능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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