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팔아 남겨도 법인세 안 낸다… 손실 비용처리도 폐지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분손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거래를 일반적인 자산 매매가 아닌 자본거래로 취급해, 취득가격·처분가격 차이에 따른 손익을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자사주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는 회계기준에 세법을 맞추고, 올해 3월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한 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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