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술타기 의혹’ 이재룡, 오늘 첫 재판…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10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약 한 달 연기됐다. 형사재판의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이재룡은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경찰은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룡은 당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운전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5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 음주 시점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룡의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