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대입 개편안 공개 늦추는 방안 논의…공론화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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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내년 2곳 이상의 거점국립대를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논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늘린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 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거점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교육·연구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정책이다.

정책이 이공계 지원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기초 학문 투자 확대’ 등 보완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지역전략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공계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초학문도 중요한 만큼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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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등 대입제도개편안 시안 발표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대입 개편안 시안 공개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10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서·논술형 평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포함할지 검토해 왔다. 차 위원장은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발표하기보다는 공론화를 조금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교위 위원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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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시기를 늦추는 데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불충분하다거나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도 서논술형 문항 출제에 따른 채점의 공정성 담보 등 여러 우려가 잇따랐다. 차 위원장은 “(중대한 개편 내용이) 갑자기 발표될 일은 없을 것이고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제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