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국민이 막은 내란, 감형 이유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나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1심의 양형 사유에 대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29일 심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2 ·3 내란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며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진 것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다음달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을 진행하고, 항소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