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홍보 지원 허용' 건의 논란

"주민 알 권리 보장" 주장에도 정치적 중립·선거 형평성 훼손 우려

이미지 확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홍보 지원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56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의원 개인의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의회 소속 공무원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의원 등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일반적인 의정활동 홍보까지 위축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의회 공무원이 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언론 보도는 비위와 갈등에 치우쳐 일상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홍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의는 앞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으로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결돼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 행사 참석이나 현장 방문은 의원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 추천으로 임용되는 별정직인 보좌진과 달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중립 의무가 있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현직 의원 홍보에 활용될 경우 선거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들은 "객관적으로 알리는 일과 특정인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일은 다르다"며 "법률에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구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선거법 규제로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까지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을 구분하면 중립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8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