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위기가구 40만명 먼저 찾는다···분유 살 돈 없거나 쫓겨날 위기면 30만원 우선 지급

서울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노숙인 텐트촌에서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가 노숙인들에게 방한용품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한다.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해 약 40만명을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를 살 돈이 없거나 퇴거가 임박한 저소득 가구 등에 현장 판단으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조치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중 시행된다. 우선 위기가구를 찾는 범위를 넓힌다.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더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린다. 겨울철에는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와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못 낸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몰라서 놓치는 지원도 줄인다. 소득·재산 등을 따져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은 대상 서비스를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린다. 이달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처럼 겨울에 필요한 지원 4종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안내한다.

난방비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가구에 더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44만가구가 전기·가스요금 등에 쓰는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7000원 받는데, 이 가운데 등유·LPG로 난방하는 22만가구는 14만7000원을 더해 연 51만4000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추가 지원금을 쓰려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올겨울부터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온다.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내년 1·2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

생계급여도 오른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6.70%)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월 15만원을 더 지원한다.

당장 돈이 급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빨라진다.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에 소액 생계비 우선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분유·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돈이 없거나 밀린 월세 때문에 퇴거가 임박한 경우, 교통비가 없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계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함께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높았지만 저체온증·동상 같은 한랭질환 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늘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이 됐다. 이 가운데 11명(78.6%)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고령층과 노숙인 안부를 더 자주 확인한다. 혼자 사는 저소득 고령층 등 56만6000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하거나 찾아간다.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은 평소 하루 2회에서 3회로, 쪽방 주민 방문·전화는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추위를 피할 한파쉼터 약 6만4000곳은 경로당·공공시설 등에 지정돼 운영되며, 특보 때는 읍면동마다 1곳 이상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겠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