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한규 "이화영은 개인 비리도 있어…李대통령 사건과 달라"

박균택 "억울한 심정 여론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가적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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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10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올 4월 국회 국정조사 차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검증까지 나서면서 조작 기소 의혹 등에 집중했던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김광민 변호사를 향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가석방) 요건도 충족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 '사면 안 해 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 한다"며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더 어려워졌다. 반대하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작 기소 의혹은 충분해도 아직 어떤 객관적인 검증 절차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에 편승해 여론화를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가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5선 박지원 의원 역시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도 오랫동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외롭고 분통도 터지겠지만 어제(8일) 법무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이화영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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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0일 09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