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항소심 결심 시작…내란특검 구형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피고인신문에서 계엄 외에는 국가 위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