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 [이서윤의 인공지능&인권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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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 |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최근 우리나라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에 생소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법률서면을 변호사가 일정한 비용을 받고 검토해준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어떤 법률사무소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을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이름까지 붙여서 출시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에서 인공지능으로 작성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제출하는 서면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니,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쇠맛’ 나는 서면으로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공지능이 화려한 전문용어를 구사해가며 작성한 서면은 꽤 그럴듯해서, 비법조인이 그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허위의 판례를 인용하거나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경우, 이를 걸러내기도 어렵다.

본인소송 자체가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 늘어난 것은 인공지능에 기대어 쓴 서면의 건수와 양이다. 민사 1심 본안 사건 열건 중 일곱건 가까이는 양쪽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된다. 승소해도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높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할 수도 없지만, 근거 없는 정보로 가득한 서면이 사법의 지연을 초래하면 문제가 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무한정 늘어나는 서면을 언제까지고 법원이 걸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사용하고 제출하는 쪽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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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상용화 초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군이 어디까지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문가의 영역이 기계에 의하여 어디까지 대체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뒤집어 말하면, 비전문가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비전문가에게 허락된 영역은 인공지능과 함께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올봄에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승소한 본인소송 당사자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전문가처럼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의미이고, 전문가의 영역은 그에 상당하는 만큼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가 스스로 전문성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 한 말이다.

아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비전문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법원행정처가 이달 초 공개한 설문에 따르면 법관 360명 가운데 67.5%가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제출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많았지만, 변호사를 꼽은 응답도 50%를 넘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제출된 서면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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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전문가답게 만드는 것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날카로운 검증 능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순간의 안락함에 젖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검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귀찮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되새기고 그 외연을 확장해 탁월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를 금방 인공지능에 내어 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