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 "논의 착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늘(19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과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전담팀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며 탄핵 추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불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여론 또한 원내에서 최대한 수렴….]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탄핵 논의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입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넘어 실제 발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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