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지 불법전용 3만3320건···고발은 단 5.7%그쳐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은 3만3000건을 넘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는 5.7%에 그쳤다.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이었다. 2021년 4788건에서 2022년 5215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979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전용은 해마다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이 4636건(13.9%), 주차장 조성이 2759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창고·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도 1968건(5.9%) 적발됐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에 집중됐다. 전체 조치 가운데 원상회복 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실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으며,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단순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불법전용을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불법행위를 만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전용은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