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거 냈다고 성범죄 누명 씌워 보복…옥살이 늘린 20대

동료 수감자 흉기 위협도…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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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성범죄로 복역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이를 무고하고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B(25)씨와 공모해 지인 C씨가 미성년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보여줬다는 허위 진정서를 홍천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씨 주변인들을 잘 알고 있는 B씨에게 "C씨를 사건으로 엮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서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아 C씨가 미성년자인 지인들과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친필로 다시 받아 적어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고,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은 경찰관에게 재차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 조립 작업을 하던 중 40대 수감자 D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장이던 A씨는 자기 조에 할당된 작업 물량이 많다며 불만을 표했다가 다른 조에 속한 D씨로부터 "원래 20∼30개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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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또다시 법정에 선 A씨 측은 무고 혐의에 대해 "B씨 부탁을 받고 그가 말해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되레 B씨와 C씨가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접견을 온 C씨에게 녹음파일 등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을 근거로 그에게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꾸며 처벌받게 하겠다'는 A씨의 말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는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정서 우편요금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진정서 내용을 정리해줬을 뿐이라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무고한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감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특수협박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고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8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