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럽 시위 원인은 저성장…‘내수 개선’ 총력 다해야”

대통령 뒤에 사정기관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 두번째)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이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소액 대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보고하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며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못 걷어도 (체납관리단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1년에 6개월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