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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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한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동일 인물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수사해 범죄일시를 특정하고,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입수했다는 설명이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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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경 발생한 별도의 향응 수수 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중 (공여자인) 변호사 한 명이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접대 시점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례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