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부 등은 최근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한다는 경제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제조업을 위해 농어업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농어업계가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관해 “내년 예산에 2000억원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