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에 들끓는 여론···여당·진보 진영서도 "부적절" "국민 기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사퇴 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