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 보고 녹취·유포…국익 훼손 범죄·간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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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으로 녹취·유표되어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날 비공개로 국회 산중위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한 대미투자 보고 내용이 녹취되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는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며 “그러나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개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하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누가, 무슨 의도로 불법 녹취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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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회의 녹취·유포 당사자를 찾아 고발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에게 “(녹취록에는) 그냥 (보고) 내용뿐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일종의 말버릇 같은 얘기도 있고, 회의 진행을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그런 부분이 전부 풀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녹취 생성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이 이 일에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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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형태”라며 “국회에 어떤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서 (정부가)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무슨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그런 일이고, 이건 정말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