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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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상한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능력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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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