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적응기간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