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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6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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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인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적용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하나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가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한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조정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당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오늘 자리는)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 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 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고, 김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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