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해도 전투·전쟁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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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되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이나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국제사회의 안전한 항행 협력, 에너지 안보 수호를 임무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지휘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몇 가지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고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며 “또 우리의 에너지 안보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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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유사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나 자위권을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좌표는 △전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투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지휘체계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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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과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준으로 움직여 나가면 어떤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입장으로 국회에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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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동의안에는 기존 아덴만 해역에 한정됐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견 연장 동의안 제출 전 이란·미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을 비롯한 이란 등 나라와 외교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