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건 중국산이 답 아닌가요?”…국내 점유율 절반 넘보는 전기차

올해 9월까지 신규 등록 44% 차지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하락세
“세액공제 포함돼야” 목소리 커져
이형일 부총리 “심도 있게 논의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면서 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와 국회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의 2.2배로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미국 테슬라의 차량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48.7%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승용·상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도 국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57.2%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과 고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다만 이는 소비자 대상 구매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며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언급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졌는데 국회 세제 논의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TSLA
Tesla, Inc. NASDAQ
테슬라 차량이 포함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1∼9월 43.5%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공장 생산 차량이 국내 등록 대수에 포함되며 가격 경쟁을 앞세운 수입차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가 국내 판매 구도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업계 시선이 쏠립니다.
현대차
005380 KOSPI
278,000 ▼ 3.14%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48.7%로 내려가자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 기반도 세제 논의의 축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넣자는 요구의 대상 범주에 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향후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아
000270 KOSPI
94,900 ▼ 0.84%
중국산 전기차의 43.5% 점유율이 확인된 뒤 국산 전기차 생산 기반의 지원 요구가 커졌습니다.
기아는 국내 전기차 생산 체계를 운영하며,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에 포함하는 개정안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환지원금과 생산세액공제는 소비자 구매 지원과 생산기업 지원을 나누는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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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며 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양당 모두 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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