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조만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수백억대 과징금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강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중으로 해당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토대로,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680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 파행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 등 총 630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하향조정했지만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 측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재 절차를 마무리해오고 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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