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멈추지 않는 교도소…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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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도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다. 수용인원이 늘고 현장 인력이 줄면서 야간근무자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4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마음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보안 야간근무자는 5036명이다. 이들은 4개 조로 나눠 하루 약 1259명씩 교대근무를 한다. 추석 연휴에도 각 조가 한 차례씩 야간근무에 들어간다. 연휴 첫날 야간근무를 한 교도관은 마지막 날 주간근무까지 해 나흘 중 이틀을 근무하게 된다.

명절이라고 긴장을 늦추기도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절에는 특히 수용자 접견이나 운동과 관련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도관 한 명이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22년 5만1117명에서 올해 8월까지 6만3496명으로 24.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교정직렬 공무원은 1만5577명에서 1만5591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 야간근무자는 5285명에서 5036명으로 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자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2022년 38.7명에서 올해 50.4명으로 30.2% 늘었다. 야간근무 인원에는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현장의 업무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무부가 지난 5~6월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20.1%(1829명)가 마음건강 요인 10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마음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꼴이다.

요인별로는 알코올중독(7.7%), 우울(6.4%), 자살생각(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7배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꼽은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었다. 응답자의 55.0%가 이를 꼽았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