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리 상승에 취약차주 상환 부담 커져…추가 대책 마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 등 시장안정 조치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취약차주와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리 전망의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 요인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을 자세히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채권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조치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T+2)에서 1영업일 뒤(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논의했다.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