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을 것으로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원 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길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1일 나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과 예정처 자체 분석 중 어느 쪽을 토대로 계산하더라도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계산하면 2028년 57조3000억원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며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로 인한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불안, 금리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