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 공유 갈등 속…미 고위 “한국, 정보·방첩 분야 동맹 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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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정보 및 방첩 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외되는 등 양국 간 정보협력에 균열이 드러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각) 한국의 민감한 정보 취급 방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지,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정보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방첩 분야를 특별히 지목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한겨레 관련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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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은 8일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협의체는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정원은 앞선 네 차례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쪽의 요구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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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정보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미국 쪽은 정 장관이 미국이 수집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반발했고, 이후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장관은 해당 시설의 존재가 이미 논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공개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구성시 핵시설의 존재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정 장관을 옹호했다.

군 당국도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