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 고수·전문성 놓고 부정론 확산…여당도 난감
개회식 국민의례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위 사진 오른쪽)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치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개회식에 불참했다(아래). 연합뉴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 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도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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