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출생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에도 단서 없어 '조사 중지'

소병훈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추적체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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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2024년 12월 경찰에 조사 의뢰된 전남광주 순천 지역 아동 1명의 생존과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2024년 12월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아동 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적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지했다.

해당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임시 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63명 중 경찰에 수사 의뢰된 13명에 포함됐다.

같은 명단에서 완도 지역 아동 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다.

명단의 13명 중 생존과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9명이다.

순천을 비롯해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에서 각각 1명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두 추적 단서 부족으로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집계한 임시 관리번호 아동 관련 실제 수사 착수 사건은 781건으로, 이 중 12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1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재 미확인 사례에 추적 단서 부족으로 조사를 중지한 사건 외에도 보호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 아동이 입양 등으로 행방을 찾지 못한 사건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아동 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국가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6명의 아동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08시1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