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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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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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아무개씨 부탁을 받고 지난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식약처의 빠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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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언론공지를 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