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주말 대규모 시위 막으려 SNS 차단까지 추진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뱅센 인근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시위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통신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주요 통신사들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 등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소요 사태로 번진 전국적 시위를 소셜미디어 탓으로 돌린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 총리실 직원이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의 통신업체 관계자는 “그들은 무엇보다 패거리가 모여 조직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채널을 차단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보안 감시 장치, 긴급 통신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 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가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대규모 전국 시위로 확대됐다. 지난 24일에는 내무부 집계로 전국에서 약 41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 약 8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 추산 55만명이 참여했던 지난 17일 시위와 비교하면 참가 규모는 감소했다.

정부가 경찰관 7만명을 투입하고 일부 시위를 금지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 역시 이전 집회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31일 ‘3막’(Act III)으로 이름 붙인 연좌 농성을, 노동총연맹(CGT)은 다음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해 대규모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