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17만건인데 담당자는 5명…"예술활동증명 업무지연 심각"

신청 급등에 상담 응대율도 하락…이정문 "적정 인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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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예술인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실적과 경력 등을 인증해주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담당하는 정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인력 5명이 연말까지 17만2천770건의 신청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담당자 1인당 3만4천554건을 처리하는 셈으로, 지난해 4명의 정규 인력으로 6만6천456건의 신청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1인당 처리 건수가 약 2.1배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신청건수도 8만8천543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선 가운데, 처리에 드는 평균 소요 기간은 8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센터 응대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8만8천48건의 전화 상담 중 1만1천908건을 미응답해 응대율이 85.7%에 달했으나, 올해는 8월 기준 8만5천377건 중 1만6천860건을 미응답해 응대율이 81.6%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멤버 윤덕원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뒤로 처리 지연 등 예술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인력 부족과 상담체계, 전산시스템 개선 미비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뒤 "신청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체계와 전산시스템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j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9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