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안 발의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주도 “관광·외교 핵심 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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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작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외국인이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취지를 담은 국민 청원도 이미 국회로 가 있는 상태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무대가 된 제주에 적용되는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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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심사 절차가 시작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출범과 함께 본격 시행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며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의무를 면제해줬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처럼 한국 입국에 원칙적으로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도 최장 30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 특례는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224만명 중 38%인 85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때면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도 논란이 됐다. 이 제도의 주요 이용자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 이용자 85만명 중 98%가 중국 국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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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한국 사증 제도의 특수성이 있다. 제주와 항공편 직항 노선이 있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국적을 가진 개별 관광객은 ‘사증 면제협정 체결’이나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이라는 다른 제도로 제주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사증 없이 갈 수 있다. 원래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면제된다. 반면 중국인 개별 관광객은 사증 없이 입국하려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체류 지역은 제주로 제한된다.

중국인들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주로 이용하면서 이 제도가 중국인의 ‘미등록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이 선박을 타고 육지로 몰래 건너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출입국 관리를 고민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뒤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9월 기준 1만182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인 1만44명은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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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무사증 특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덕환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제주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제도 악용 문제를 놓고는 “출입국 관리를 위해서 법무부, 경찰, 해경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