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자치권·균형발전 등 실효성 있는 TK통합" 주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통합 준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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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균형발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5일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역별 균형발전 대책 등 통합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동업 위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원활한 협의를 끌어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문 위원은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석 위원은 과거 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시군 간 갈등과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경북·대구 통합에도 세부적인 협의와 사전 조율이 미흡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덕규 위원은 "진정한 지방 주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특별법안의 권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에 부여된 권한 수준과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안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위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북 북부권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통합청사 및 의회 소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도민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위원은 타 권역의 통합 후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사전에 통합 이후의 제반 과제들을 정밀하게 협의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경북 22개 시군 및 대구시와의 합의 도출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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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7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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