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그린벨트 규제 예외’,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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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 등 일반 안건 5건과 대통령령안 32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법정 상한선을 넘어 그린벨트를 초과 해제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9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부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게 뼈대다. 그린벨트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일대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시행령들도 의결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들도 함께 의결됐다. 2023년 6월30일자로 만료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및 보상 신고 기간을 2027년 2월1일∼7월31일까지 연장하는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