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범여 TF 압박…여당 “국감 이후 논의”

민주당사 앞 ‘탄핵’ 촉구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전국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혁신당 단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 대표는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 명의로 민주당에 동참 촉구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추진을 두고는 신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가)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 그리고 의원뿐 아니라 의원들을 통한 의견 수렴도 해달라고 했다”며 “국정감사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하고 여론·당내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국감이 끝나면 숙의의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