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로”…사전예방 체제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예방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