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서한에서 “북한군 MDL 이남에 고의 지뢰 매설…경고사격은 정당한 방어조치”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이 자주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를 두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고의(deliberately)로 매설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경고방송·사격은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폭발 지점 2곳과 추가로 발견된 지뢰 1개는 MDL 이남 약 10m 지점에 위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1953년 한국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30일 확인했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한 뒤 정전협정 위반으로 매설된 지뢰의 제거와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최근 MDL 일대에서 한국군이 수행하는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묘사하고,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MDL 월선을 방지하고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을 경우 다시 철수하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 측에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에 대응해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날 유엔 안보리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