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파산’ 사건 17% 늘어…개인 회생도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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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2024년보다 5만건 넘게 줄어 686만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과 파산 관련 사건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29일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86만3796건으로, 2024년(691만5400건)보다 0.75% 줄었다. 이 가운데 민사 사건은 469만9251건으로 전체 사건 가운데 68.5%를 차지했고, 형사 사건은 176만2877건(25.7%), 가사 사건은 19만9435건(2.9%)을 기록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으로 2024년(87만9799건)보다 0.53% 늘었고,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2426건으로 2024년(34만7292건)보다 1.4% 줄었다.

회생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법인 파산 사건과 개인 회생 사건은 2021년부터 계속 늘어나 지난해 각각 2282건, 14만9147건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7.63%, 15.17% 늘어난 결과다. 회생 합의 사건은 20.75% 늘어 1321건, 개인 파산 사건은 2% 늘어 4만9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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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가운데 소년 보호 사건 역시 2021년부터 계속 늘면서 지난해 5만1325건이 접수됐다. 2024년보다 0.9% 늘어난 결과다. 소년 보호 사건 가운데 3만410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 처분 대상의 33.1%가 14살 이상 16세 미만이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1년부터 줄고 있으며, 지난해엔 2024년보다 4.5% 감소해 2만5638건이 접수됐다.

한편 사법연감은 1976년부터 발간돼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11월 기념 학술행사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