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러시아 석유 공급’ 우크라 주장에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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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고 비판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도 갈등 중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고, 이를 통해 기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각) 페이스북에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연료 부족이 발생한 그 시점에 시작됐다”며 “이는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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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고 이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대한민국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1402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경유·항공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에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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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