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길’ 미래대응기금, 국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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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모아 청년지원·성장동력·재정안정 등을 위해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확한 기금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조성 첫해에 15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룡 기금이 만들어지는 만큼, 재원과 용처, 운용 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 이익으로 올해부터 최소 2~3년간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어디에 쓸지를 놓고 여러 사회적 논의가 오갔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국가채무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쓰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적립한 뒤 정부가 정한 분야에 꺼내 쓰겠다는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10년 평균치 세수보다 더 걷힌 ‘추가 세수’,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긴 여유분 등이다. 사용 분야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다. 모두 적극적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이나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정이 없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인 만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서도 그 재원 일부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금의 특성상 국회의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이후 집행 과정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항목 지출금액의 20% 안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반드시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과는 다른 것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는 상시 추경’,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다소 과도하지만, 정부 의지가 좀 더 손쉽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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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들과도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정책 목적이 특정돼 있고 재원이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료를 거둬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에 쓰는 식이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재원과 용처가 다양하고, 재원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세수 풍년’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완·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